불법금융예방 콘텐츠

여성 아나운서 :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기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도적 약점을 알아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는 강화됐지만 대포폰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KNN 강소라 기자(sol@knn.co.kr) : 보이스 피싱의 양대 악의 축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입니다.
대포통장을 막기위해 은행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계좌를 만들 때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악의축인 대포폰은 어떨까요?
주로 선불폰 알뜰폰등이 악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명의폰도 유심만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하거나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정윤(부산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관) :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휴대폰이 개통돼서 그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소라 기자 :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된 전화번호 가운데 선불폰 번호가 8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폰을 사게한 뒤 악용하는 핸드폰깡도 기승인데 대포폰을 정지시키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경찰이 대포폰으로 사용 된 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해도 통신사등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이 피해자가 속출하는겁니다.

김재한(부산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장) : 전화가 사용되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 정지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소라 기자 : 피해가 급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에야 뒤는게 본인확인 전수조사 횟수확대등 대포폰 방지방안 10여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연간 두 차례에서 고작 한 차례 늘었고, 가짜 번호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보이스 피싱.
보다 적극적인 제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