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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험관

제목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지 않습니다2023-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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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 금융권과 대조를 해봤는데, 이게 뭐 위조된 통장이 아니라 이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확인이 돼서 제가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 전화드린거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혹시 2017년 목요일이거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기억 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피해자 : 2017년요?

사기범 : 네 3월2일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시면...

피해자 : 네, 저 그때 3월 2일이면

사기범 : 네

피해자 : 2학기가, 이번 년도 2학년이거든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학교갔어요. 개강하는 날이어서

사기범 : 최근 2년 새에 지갑이나 신분증 개인 정보 담긴 물건 분실한 적 있으세요?

피해자 : 아니요 없어요

사기범 :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 3월 2일 목요일날 경기도 광명시 부근에서 이제 통장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피해자 : 네

사기범 :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신 게 아니시겠네요?

피해자 : 네, 경기도 광주 안 살아요

사기범 : 아 광명이요

피해자 : 네 광명 안 살아요

사기범 : 그리고 김명섭 같은 경우 검거 당시 진술 (삐-) 다수의 명의자들로부터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는 이제 통장을 양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에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본인이 통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도 모르시는 거겠네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판매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피해자 : 네

사기범 : 본인도 모르게 명의 도용을 당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려고 전화를 드린 거구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삐-) 사실 전혀 모르시는 거 같은데, 뭐 본인 외에도 다수의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지금 1200명 가량 되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 저희가 원래 한 분 한 분 저희 서울 서부 지검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 네

사기범 : 뭐 (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삐-)이고 뭐 전과도 없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유선으로 간단하게 약식조사로 연락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피해자 : 아 네 네.

사기범 : 네 어쨌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인제 통장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 네

사기범 : 직접 양도하셨거나 이 사건에 사기범가 아니시라는 나도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간단하게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그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녹취 상태로 진행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피해자 : 그걸 언제 하는 거에요?

사기범 : 아 지금 이제 계속 녹취를 할 거예요

피해자 : 아 네 네 네.

사기범 : 동의하시는거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할 텐데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피해자 : 네

사기범 : 모르신다고 전혀 피해 보시는 부분 없으시니까요

피해자 : 아 네 네.

사기범 : 네 이 녹취되는 자료는 이제 본인한테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기 때문에

피해자 : 네

사기범 : 거짓말을 하시거나 녹취 중에 주위 잡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이게 되면은 증거자료로 채택이 어렵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아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지금 어디시죠?

피해자 : 저 집이요

사기범 : 집이고. 아 그 지금부터 녹취 진행할 건데,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됩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사건번호 2017 조사 5027 김명섭 명의 도용 사기 사건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삐-) 씨의 주민 번호, 은행권의 계좌 번호, 비밀 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삐-) 맞습니까?

피해자 : 네. 맞아요

사기범 : 네. 사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피해자 : 경기도요

사기범 : 경기도 시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자 :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아닌가요?

사기범 : 아 그럼 저희가 뭐 소환장 발부해드릴... 뭐 저희 서울 지검에 나올 수 있으신가요?

피해자 : 네? 그럼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되는거죠?

사기범 : 본인 사건인데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부모님은 입장을 못 하세요

피해자 :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사기범 : 연락 가능한 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이제 바로 소환장을 발부를 해드릴 거예요

피해자 : 아~

사기범 : 네. 소환장 발부를 해드리면 본인은 이제 저희 서부 지검 나와서 소환조사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시고

피해자 : 네

사기범 : 지금 약식조사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녹취 조사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시겠다 못하시겠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소환장을 발부를 해드리는 거구요

피해자 : 아 그 뭐를 말씀드리면 된다 그랬죠?

사기범 : 어떤 거요? 제가 질문하는거요?

피해자 : 네 네 네. 어떤거 질문하신다는 거죠?

사기범 : 경기도라 그랬는데 어디 시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해자 :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은요?

사기범 : 많아요. 지금

피해자 : 계좌 번호 뭐라하신거 같은데

사기범 : 그 저기 저희가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주민 번호 은행권에 계좌 번호 비밀 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

피해자 : 아 않는다고요. 네 네 네. 지금 다시 하면 될까요?

사기범 : 아 네. 그 녹취 진행할게요

피해자 : 네 네 네.

사기범 : 부천 사신다고요?

피해자 : 경기도 분당이요. 성남시

사기범 :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피해자 : 대학생이요

사기범 : 대학생이시고. 전라남도 광주 잠시 만요. 예 전라도 광주출신 남성 김명섭을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 아니요 몰라요

사기범 : 네. 2017년 3월 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 지점에서 우리 은행 하나 은행 두 계좌를 본인이 개설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피해자 : 아니요 없어요

사기범 : 예 현재 본인 명의로 앞에 두 장의 대포 통장은 동결 처리되어 있는 상태구요. 혹시 동결 처리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피해자 : 아니요

사기범 :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명섭의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두 계좌 (삐-) 우리 은행 하나 은행 그 두 계좌에는 김명섭의 이제 불법 사기 관련 자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피해자 : 네

사기범 : 금융 거래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에서 일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을 해논 거에요

피해자 : 예

사기범 : 이해하셨어요?

피해자 : 네 네 네

사기범 : 본인 명의로 압수된 우리 은행 하나 은행 두 계좌의 불법자금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자금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이후에 그 자금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은 이자금에 대해서 차후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요거도 이해가 되셨나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지금까지 (삐-) 씨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맞으실 때는 본인 명의로 이제 다른 기타 금융권에서 본인이 모르는 새에 다른 통장이 개설되어서 이제 2차, 3차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피해자 : 네

사기범 :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그래서 현재 (삐-) 계좌 부분에 대한 것은 금감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금융권에 본인 진술이 필요 하기 때문에 지금 녹취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구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신 뭐 이제 미성년자 때 말고, 성인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신 은행권이 있으시면 은행명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자 : (삐-) 은행이요

사기범 : (삐-) 하나 쓰시는 거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뭐 이거 말고 본인이 계좌를 개설하셨는데, 뭐 안 쓰시는 뭐 휴면계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쓰시는 계좌라든지 따로 없으시고요?

피해자 : 네 없어요

사기범 : 네. 요거도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김명섭 검거를 했을 당시에 우리 은행 하나 은행 두 계좌를 저희가 압수를 했는데, 저희가 압수를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피해자 : 아 네 네.

사기범 : (삐-)가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고 다른게 또 나오게 되면 똑같이 동결처리 시켜야되기 때문에 여쭤본거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삐-) 계좌에는 그 몇개의 계좌가 개설되어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입출금 하나 뭐 적금 하나...

피해자 : 1개요

사기범 : 뭐 1개 어떤 걸로 있으신거죠?

피해자 : 그냥 입출금이요

사기범 : 입출금 하나 있으시고, 요거도 똑같은 거예요. 입출금 말고 다른 계좌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똑같이 동결 처리시켜야 되니까 여쭤본거고

피해자 : 아 네 네

사기범 : 지금까지 진술하신 내용이 거짓 아닌 사실입니까?

피해자 : 네 사실이에요

사기범 : 네. 만약에 조사 결과 내용이 본인 진술 사실과 다를 경우 사기 방조죄, 은닉죄,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지금 진술 내용중에 번복하실 거나 궁금하신거 있으세요?

피해자 : 아니요 없어요

사기범 : 없으시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뭐 조사 받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서울 서부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최태규 수사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 : 네 감사합니다

사기범 : 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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